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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손해사정사무소

국내근재보험(산재 후 보상), 해외근재보험에 관련한 보험금 수령 가능성,
보험금액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근재보험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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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얻을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정신적 손해로 분류합니다.

보상내용

  • 1. 일실수입의 산정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통상 60세까지 가동 가능한 월수를 호프만식으로 환산한 수치에 노동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사고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배상금 산출 시 일실수입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분 만큼은 공제하고 계산을 합니다. 

  • 3.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액 중에서 이미 그 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만큼을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2중의 이득을 취하는 부득이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따라서 손해배상금 산정 시 산재 급여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과실 상계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휴업급여 공제 방법이 피재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장해급여만 공제하고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4.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자력, 사회적 지위등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기초로 한 법원의 판단사항이라고 볼 것이나, 각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산정의 정형화를 위해 일정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통상 피해근로자의 과실정도와 노동력 상실율 정도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향후치료비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요양비 단,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책임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