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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재보험(산재 후 보상), 해외근재보험에 관련한 보험금 수령 가능성,
보험금액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근재보험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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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ㆍ종류ㆍ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ㆍ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재보험에서는 보험금(보상금)을 산정 시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의 직업분류를 옥내ㆍ옥외 근로자 2종으로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등에서는 맥브라이드식 기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1963년의 마지막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어 현대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정ㆍ보완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정형외과 장해 이외에 신경외과나 정신과에서는 견해 차이가 심해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 4월 대한의학회를 통해 '한국형 신체장해 평가기준(KAMS)'이 마련되었고, 대법원의 모의 적용을 거쳐 실제 판결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KAMS는 미국의학협회의 장해평가표(AMA)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개인보험 장해율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눈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귀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의 장해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6. 척추(등뼈)의 장해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7. 체간골의 장해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8. 팔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9. 다리의 장해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10. 손가락의 장해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10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5
11.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3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 ~ 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국민연금 장해율

장애등급 장애정도
눈의 장애 1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급 2호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3급 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4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자
귀의 장애 3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자
4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입의 장해 2급 3호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이 전폐된 자
3급 3호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치부의 개구량이 10mm 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이 필요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과 미음은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4급 3호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되어 충분히 씹지 못하는 상태(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여서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
팔(손가락)의 장애 1급 2호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되고 손가락 모두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1급 4호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5호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7호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되고 손가락 모두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3급 5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4급 5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2급 9호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 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3급 8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 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급 7호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다리(발가락)의 장애 1급 3호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1급 5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6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8호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2급 10호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급 6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이하로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모두 불량한 자
3급 9호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급 10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6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후방 10mm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자
4급 8호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척추의 장애 2급 4호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 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하여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운동기능이 4/5이상 제한된 자
3급 4호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하여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운동기능이 2/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와 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4급 4호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구배 또는 4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인정되는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하여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 또는 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사지마비의 장애 1급 6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팔과 한쪽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2급 11호 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쪽 팔 또는 한 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쪽 팔과 한 쪽 다리 또는 양 팔이나 양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3급 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쪽 팔 또는 한 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쪽 팔과 한 쪽 다리 또는 양 팔이나 양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한 쪽 팔 또는 한 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1급 7호 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개호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화와 같은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중증치매상태로 노동불능상태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
2급 12호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치매상태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 보조기가 필요한 자
- 간질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4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3급 12호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생 손쉬운 노무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간질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2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4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개월 이상의 발작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4급 10호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간단한 보행 및 활동이 가능한 자
- 간질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호흡기의 장애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고도이상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중등도이상으로 집안에서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경도이상으로 평지에서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4급 11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를 이식받은 자
심장의 장애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4급 11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심장을 이식받은 자
신장의 장애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알부민․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4급 11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간의 장애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4급 11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을 이식받은 자
혈액·조혈기의 장애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4급 11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동종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자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 보다 6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인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 보다 7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 인공항문을 가진 상태로 요로변경술을 시행하여 신체 외부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인공항문을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는 자 또는 인공항문을 가진 상태로 카테터의 유지(자가도뇨의 실행)가 항상 필요한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 보다 8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인 자
- 인공항문이나 요로변경술을 시행하여 신체 외부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
4급 11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하루에 4회 이상 자가도뇨의 실행이 필요한 자
안면의 장애 2급 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4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3급 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현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1/2 이상이 없어진 자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3급 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국가장애 장해율

장애등급 장애정도
상지절단장애 1급 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2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3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장애 1급 2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3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3호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4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4호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5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4호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5호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4호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관절장애 1급 1호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 1호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 2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급 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 1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급 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 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 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급 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 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 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 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 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 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 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 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 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1급 2호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 4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급 5호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 1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급 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급 5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 1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 2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급 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 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 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급 3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상지기능장애 1급 1호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 1호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 2호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2급 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 1호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급 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 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 4호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급 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 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 1호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 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5급 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 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 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 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6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 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1급 2호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 4호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급 5호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 1호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급 5호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5급 6호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 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2급 5호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 6호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 1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 1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 8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 9호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 5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 6호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5급 1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1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2호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 3호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 4호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급 5호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6급 6호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뇌병변장애 1급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2급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 - 39점인 사람
3급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 - 54점인 사람
4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 - 69점인 사람
5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4점인 사람
6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 - 94점인 사람
시각장애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청각장애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 장애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 3급 1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3급 2호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3급 3호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3급 4호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급 5호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 1호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4급 2호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4급 3호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급 4호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 5호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장애 1급 1호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1급 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급 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급 4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 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 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 3호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 4호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 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 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 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 4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 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신장장애 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 1급 1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4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1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3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급 1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2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급 1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급 폐를 이식받은 사람
간장애 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 2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급 2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3급 2호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 1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급 2호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 2급 1호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급 2호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2급 3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급 1호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3급 2호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급 3호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 4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 1호 요루를 가진 사람
4급 2호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4급 3호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급 4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간질장애 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