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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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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년한이란?

가동년한(가동기간)이란 소득기한 소득년한 이라고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지속하여 했을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통상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 표현 할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주부, 무직자등)의 경우에는 60세까지를
가동년한으로 하고 정년이 정해진 바 있는 급여소득 자 등은 회사 규정에 의한 기간은 현실소득으로 하며 그 정년기간이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가동년한을 정하게 됩니다.

가동년한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합니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부터 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약 2년)은 가동연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아르바이트 등),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의 가동연한은 통상 60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